‘일석삼조’의 기부, 「생활SOC 공익신탁」상품 출시, 7월 24일부터 서울 은평구,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서 시범 출시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단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기부금 제도를 활용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KB 국민은행과 협력하여 공익신탁상품* 설계 및 법무부 인가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①서울 은평구, ②경남 창원시, ③전남 순천시 등 3개 지자체를 시범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상품에는 3개 시범 지자체 주민 외에도 기부를 원하는 전국의 모든 개인과 법인 및 단체가 가입 가능하며, 수탁자인 KB 국민은행은 상품 가입자(위탁자)의 기부금을 펀드로 조성·운영하여, 그 원금과 운용수익을 지자체 내 설치된 공익신탁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생활SOC 시설의 운영비로 집행한다.
가입자(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이 부여되며, 동 상품은공익신탁법에 따라 법무부가 운영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감독한다.
* (개인) 기부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 (법인)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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